2026년1월
시군별 조례 발의 현황
1. 의회별 조례 발의 현황
조례 발의 활동도 (2026년 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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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10건
양구군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6건
삼척시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5건
정선군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5건
인제군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3건
동해시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3건
원주시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 1건
양양군의회 ████████ 1건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미확인 지역 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░ 0건
(10개 시군)
* 미확인 지역: 춘천, 강릉, 속초, 태백, 홍천, 횡성, 영월, 평창, 철원, 화천, 고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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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분야별 분포
2026년 1월 강원도 의회 조례 분야별 분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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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│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
│ │ │ │ │ │
│ │ 복지 분야 (12건) │ │ 교육·문화 (8건) │ │
│ │ │ │ │ │
│ │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│ │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│ │
│ │ 35% │ │ 23% │ │
│ │ │ │ │ │
│ │ • 장애인 지원 (4) │ │ • 학생 안전/지원 (4) │ │
│ │ • 노인·중장년 (3) │ │ • 교육발전 (3) │ │
│ │ • 경계선지능인 (1) │ │ • 문화시설 (1) │ │
│ │ • 보훈·탈북민 (2) │ │ │ │
│ │ • 저출산 (2) │ │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│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
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
│ │ 산업·경제 (5건) │ │ 행정·의정 (5건) │ │ 안전·환경 (4건) │ │
│ │ │ │ │ │ │
│ │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│ │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│ │█████████│ │
│ │ 15% │ │ 15% │ │ 12% │ │
│ │ │ │ │ │ │ │
│ │ • 농업 지원 (3) │ │ • 의회 운영 (3) │ │• 교통안전(2) │ │
│ │ • ESG 경영 (1) │ │ • 공무원 처우 (2) │
│ │ • 양봉산업 (1) │ │ │ │• 환경·재해(2) │ │
│ │ │ │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│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
│ │ 기타 (3건) │ │
│ │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 │ │
│ │ 9% │ │
│ │ • 관광·숙박 (1) │ │
│ │ • 역사문화 (1) │ │
│ │ • 도시계획 (1)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총 조례 수: 34건 (강원도의회 10 + 시군의회 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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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군별 상세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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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2026년 1-2월 강원도 의회별 입법예고 현황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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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│
│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주시의회 │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
│ │ 총 10건 │ │ 총 1건 │ │
│ │ ⭐ 복지: 2 ⭐ 교육: 3 │ │ • 주민자치센터 개선 │ │
│ │ ⭐ 산업: 1 ⭐ 안전: 2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│ ⭐ 행정: 1 ⭐ 기타: 1 │ 특징: 주민자치 활성화 집중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특징: 교육청 조례 3건 포함, 학생 중심 정책 강화 │
│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 │
│ 동해시의회 (3건) 삼척시의회 (5건) ⭐ │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
│ │•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개선│ │⭐ 응급환자 이송 지원 │ │
│ │• 의원 교육연수 │ │⭐ ESG 경영 활성화 │ │
│ │• 도시계획 개정 │ │• 농축수산 화재폐기물 지원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•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│ │
│ 특징: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심 │• 교육발전 지원 개정 │ │
│ │• 통일교육 활성화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특징: 복지+안전+미래 대응 균형 잡힌 조례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 │
│ 인제군의회 (3건) 양구군의회 (6건) ⭐⭐ │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
│ │•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│ │경계선지능인 지원 (전국 모범) │ │
│ │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│ │노인 목욕·이미용비 지원 │ │
│ │⭐ 결혼장려 및 지원 │ │• 양봉산업 육성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• 농업재해 지원 │ │
│ 특징: 저출산 대응 + 통일 대비 │• 농업안정경영기금 개정 │ │
│ │• 폐의약품 처리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특징: 복지 선도 지역, 사각지대 해소 최우수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 │
│ 양양군의회 (1건) 정선군의회 (5건) ⭐ │
│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
│ │•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 │ │⭐ 중장년 지원 (신규)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⭐ 공무직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 │ │
│ 특징: 스포츠 인프라 관리 │• 의회 괴롭힘 예방 │ │
│ │• 의원 정책연구 활성화 │ │
│ │• 교섭단체 구성 개정 │ │
│ │• 공무원 복무 개선 │ │
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
│ 특징: 중장년+공무직 지원 등 새로운 대상 발굴 │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
│ │
│ ⚠️ 미확인 지역 (10개 시군): 춘천, 강릉, 속초, 태백, 홍천, 횡성, 영월, 평창, 철원, 화천, 고성 │
│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상세 조례 리스트 및 평가
강원특별자치도의회 (10건)
| 번호 | 조례명 | 유형 | 분야 | 평가 | 주요 내용 |
| 1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| 신규 | 교육 | ⭐⭐⭐⭐ | 학생 특성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|
| 2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개정 | 교육 | ⭐⭐⭐⭐ | 스쿨존 안전 강화 |
| 3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 | 신규 | 교육 | ⭐⭐⭐ | 스포츠 인재 양성 체계 |
| 4 |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 | 신규 | 복지 | ⭐⭐⭐⭐⭐ | 출생아 가구당 100만원 내외 지원 |
| 5 |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| 신규 | 복지 | ⭐⭐⭐⭐ | 장애인 고용장 지원 확대 |
| 6 |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개정 | 노동 | ⭐⭐⭐⭐ |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확대 |
| 7 |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| 신규 | 안전 | ⭐⭐⭐ | 새로운 교통수단 안전 관리 |
| 8 |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(생활)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 | 신규 | 관광 | ⭐⭐⭐ | 관광산업 인프라 규격화 |
| 9 |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·활용에 관한 조례안 | 신규 | 문화 | ⭐⭐⭐ | 지역 역사문화 자원 보존 |
| 10 |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개정 | 행정 | ⭐⭐⭐ | 자치경찰 운영 개선 |
시군의회별 상세 (24건)
삼척시의회 (5건) - 복지·안전 중심
| 조례명 | 평가 | 핵심 내용 | 우수도 |
|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 | ⭐⭐⭐⭐⭐ | 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구조비 지원 | 높음 |
|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| ⭐⭐⭐⭐ | 기업 ESG 경영 컨설팅 및 인증 지원 | 높음 |
| 농축수산업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| ⭐⭐⭐⭐ | 재해 발생 시 처리비용 부담 경감 | 중간 |
|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| ⭐⭐⭐ | 통일 대비 교육 프로그램 지원 | 중간 |
|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| ⭐⭐ | 사용료 체계 합리화 | 중간 |
양구군의회 (6건) - 복지 선도 지역
| 조례명 | 평가 | 핵심 내용 | 우수도 |
|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| ⭐⭐⭐⭐⭐ | IQ 50-75 사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| 매우 높음 |
|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 | ⭐⭐⭐⭐ | 75세 이상 노인 위생 개선 지원 | 높음 |
|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| ⭐⭐⭐⭐ | 재해 발생 시 생계비 및 복구비 지원 | 높음 |
|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| ⭐⭐⭐ | 지역 특화산업 체계적 육성 | 중간 |
|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| ⭐⭐⭐ | 농업 위기 대응 기금 운용 개선 | 중간 |
|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| ⭐⭐⭐ | 환경오염 예방 및 안전 처리 체계 | 중간 |
정선군의회 (5건) - 새로운 지원 대상 발굴
| 조례명 | 평가 | 핵심 내용 | 우수도 |
|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| ⭐⭐⭐⭐ | 40-65세 중장년층 고용·복지 지원 | 높음 |
|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 조례안 | ⭐⭐⭐⭐ | 기간제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정규화 | 높음 |
|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 | ⭐⭐⭐ |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| 중간 |
|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| ⭐⭐⭐ | 의정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| 중간 |
|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| ⭐⭐ | 정당 연구단체 활동 규정 정비 | 중간 |
인제군의회 (3건) - 저출산·통일 대비
| 조례명 | 평가 | 핵심 내용 | 우수도 |
| 결혼장려 및 지원 조례안 | ⭐⭐⭐⭐ | 혼인 신고 시 축하금 및 지원금 지급 | 높음 |
|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개정안 | ⭐⭐⭐ | 탈북민 초기 정착 및 자립 지원 | 중간 |
|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| ⭐⭐³ | 보훈대상자 의료·생활 지원 확대 | 중간 |
동해시의회 (3건) - 복지 인프라 강화
| 조례명 | 평가 | 핵심 내용 | 우수도 |
|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| ⭐⭐⭐⭐ | 활동지원사 임금 및 처우 개선 지원 | 높음 |
|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| ⭐⭐³ | 상위법 개정 반영 및 계획 체계 정비 | 중간 |
| 의원 국내 교육연수 조례 개정안 | ⭐⭐ |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 | 중간 |
원주시의회 (1건) - 주민자치 중심
| 조례명 | 평가 | 핵심 내용 | 우수도 |
|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| ⭐⭐³ |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확대 | 중간 |
양양군의회 (1건) - 체육 인프라
| 조례명 | 평가 | 핵심 내용 | 우수도 |
|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| ⭐⭐ | 시설 이용료 및 운영 체계 개선 | 중간 |
심층 평가 분석
1. 분야별 심층 분석
분야별 조례 성격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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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 분야: 12건 (35%)] ⭐⭐⭐⭐⭐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▪ 장애인 지원 (4건):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, 표준사업장 지원 등 │
│ → '서비스 제공자'와 '수혜자' 모두를 아우르는 입체적 접근 │
│ │
│ ▪ 저출산 대응 (3건): 육아용품 구입비, 결혼장려 등 │
│ → 인구절벽 지역 특성 반영한 실질적 현금 지원 중심 │
│ │
│ ▪ 취약계층 지원 (5건): 경계선지능인, 노인, 중장년, 보훈대상자 등 │
│ → 기존 복지체계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 역할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평가: 양구군의 '경계선지능인 지원'은 전국 모범 사례로 확산 필요
[교육·문화 분야: 8건 (23%)] ⭐⭐⭐⭐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▪ 학생 안전·지원 (5건): 교통안전, 학생선수 육성, 통합지원 등 │
│ →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교육청과 연계한 체계적 접근 │
│ │
│ ▪ 역사문화 (2건): 예맥역사문화권 복원, 통일교육 등 │
│ → 강원도 특화 역사자원 활용 및 미래 통일 대비 │
│ │
│ ▪ 문화시설 (1건):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│
│ → 시설 운영 효율화에 초점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평가: 도의회-교육청 연계 조례가 많아 정책 일관성 확보
[산업·경제 분야: 5건 (15%)] ⭐⭐⭐⭐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▪ 농업 지원 (3건): 양봉산업, 재해지원, 경영안정기금 등 │
│ → 지역 특화산업 보호 및 재해 대응 체계 강화 │
│ │
│ ▪ 미래 경영 (1건): ESG 경영 활성화 │
│ → 탄소중립 시대 선제적 대응, 기업 경쟁력 제고 │
│ │
│ ▪ 관광 인프라 (1건): 숙박업 시설 기준 │
│ → 관광객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평가: ESG 조례는 타 지자체 확산 가치 높음
[안전·환경 분야: 4건 (12%)] ⭐⭐⭐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▪ 교통안전 (2건): 픽시자전거, 스쿨존 개선 │
│ → 새로운 교통수단 및 취약계층 안전 확보 │
│ │
│ ▪ 재해·환경 (2건): 응급환자 이송, 폐의약품 처리 │
│ → 의료 취약지 생명 안전망 및 환경보호 실천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평가: 응급환자 이송 조례는 산간벽지 필수 안전망
[행정·의정 분야: 5건 (15%)] ⭐⭐⭐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▪ 의회 운영 (3건): 교섭단체, 정책연구, 괴롭힘 예방 등 │
│ → 의회 민주화 및 전문성 강화 │
│ │
│ ▪ 공무원 처우 (2건): 공무직 권리보호, 복무규정 개선 │
│ → 기간제·임시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초점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평가: 정책연구 활성화는 의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
2. 지역별 특성 분석
지역별 조례 발의 특성 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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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 북부]
양구(6) ⭐⭐⭐⭐⭐
인제(3) ⭐⭐⭐⭐
속초(0) -
고성(0) -
화천(0) -
철원(0) -
│
[강원 서부] │ [강원 동부]
춘천(0) - │ 동해(3) ⭐⭐⭐
홍천(0) - │ 삼척(5) ⭐⭐⭐⭐⭐
횡성(0) - │ 삼척(5) ⭐⭐⭐⭐⭐
원주(1) ⭐⭐ │ 태백(0) -
│
[강원 중남부]
정선(5) ⭐⭐⭐⭐
영월(0) -
평창(0) -
강릉(0) -
양양(1) ⭐⭐
★ 복지 선도 지역: 양구군 (경계선지능인, 노인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)
★ 안전·미래 대응: 삼척시 (ESG, 응급환자 이송 등 선제적 대응)
★ 교육 중심: 강원도의회 (도교육청 연계 학생 지원 체계)
★ 신규 대상 발굴: 정선군 (중장년, 공무직 지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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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우수 조례 심층 평가 TOP 5
2026년 1-2월 강원도 최우수 조례 TOP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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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위]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평가점수: ⭐⭐⭐⭐⭐ (5.0/5.0)
개요: IQ 50~75(경계선지능)인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례
우수성:
• 전국 최초(또는 최초 중 하나)의 경계선지능인 특화 지원 조례
• 기존 지적장애인(IQ 70 이하)과 일반인 사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
• 교육, 고용, 의료, 주거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
과제: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예산 확보, 타 지역 확산을 위한 모범 사례 정리
[2위]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평가점수: ⭐⭐⭐⭐⭐ (4.8/5.0)
개요: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비용 지원 및 구조체계 강화
우수성:
• 의료 취약 산간벽지의 생명 안전망 구축
• 119 이송 외 민간 이송비 지원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
• 고령화 지역 필수 안전 인프라
과제: 예산 규모 및 선정 기준 명확화, 타 시군 확산 필요
[3위] 강원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조례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평가점수: ⭐⭐⭐⭐⭐ (4.7/5.0)
개요: 출생아 가구당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(추정 100만원 내외)
우수성:
• 도 단위 포괄적 저출산 대응 정책
• 출산 직접 지원으로 인구절벽 대응
• 기존 출산장려금과 별도의 실질적 지원
과제: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, 물가상승 분 반영 필요
[4위] 삼척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평가점수: ⭐⭐⭐⭐ (4.5/5.0)
개요: 지역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인증 지원
우수성:
• 탄소중립 시대 선제적 대응
•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이미지 제고
•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인증비 지원
과제: ESG 개념 대중화, 지역 특화 ESG 지표 개발
[5위]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평가점수: ⭐⭐⭐⭐ (4.3/5.0)
개요: 75세 이상 노인 대상 위생 및 미용 서비스 비용 지원
우수성:
• 노인 위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
•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기여
• 지역 상생(미용업소 연계) 효과
과제: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, 이용 편의성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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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점 및 개선 제안
현황 진단
강원도 의회 조례 발현황 SWOT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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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] 강점 (Strengths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•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 (경계선지능인, 중장년 등) │
│ • 저출산 대응 실질적 지원 확대 (육아용품, 결혼장려) │
│ • 교육·안전 분야 체계적 접근 (도교육청 연계) │
│ • 지역특화산업 육성 (양봉산업 등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[W] 약점 (Weaknesses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• 조례 발의 편중: 양구(6), 삼척(5), 정선(5) vs 10개 시군 0건 │
│ • 재정 확보 방안 불명확: 다수 조례에 구체적 예산 계획 부재 │
│ • 중복성 검토 미흡: 유사한 취지의 조례 다수 존재 가능성 │
│ • 주민참여 부족: 입법예고 기간(5-20일) 짧고 홍보 미흡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[O] 기회 (Opportunities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•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(의회요구안 3건 반영 기대) │
│ • 인구절벽 시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│
│ • 탄소중립 및 ESG 트렌드 선도적 대응 가능 │
│ • 전국적 복지 모범 사례(양구군) 확산을 통한 지역 브랜딩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[T] 위협 (Threats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• 지방재정 악화로 조례 실행동력 상실 우려 │
│ • 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 약화 │
│ •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연속성 단절 가능성 │
│ • 상위법 개정 시 하위 조례 개정 지연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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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 방안
개선 로드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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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기: 2026년 상반기]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1. 미확인 10개 시군 입법예고 현황 파악 및 정보 공개 요청 │
│ 2. 조례 발의 활성화 저조 지역(춘천, 강릉 등) 컨설팅 지원 │
│ 3. 입법예고 기간 연장(최소 15일) 및 온라인 공청회 의무화 │
│ 4. 조례 재정 영향 평가 필수 첨부 및 예산 확보 계획 동시 제출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[중기: 2026-2027년]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1. 도-시군 조례 연계성 강화: 유사 조례 통합 및 상하위 체계 정비 │
│ 2. 우수 조례(양구, 삼척) 전국 확산을 위한 매뉴얼 개발 │
│ 3. 조례 시행 1년 후 성과 평가 및 개선 회의 정례화 │
│ 4. 주민 참여형 입법 플랫폼 구축 (온라인 의견접수, 시민 배심원제 등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[장기: 2027년 이후]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1. 강원도 특화 복지 모델 확립: 경계선지능인, 중장년 등 사각지대 해소 │
│ 2. 조례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AI 기반 입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│
│ 3. 타 시도와의 조례 비교·벤치마킹 체계 정립 │
│ 4. 조례 교육 프로그램 운영 (의원 및 의회사무처 대상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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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평가
종합 평가표
| 평가 항목 | 점수 | 배점 | 설명 |
| 조례의 적시성 | 9/10 | 20% | 저출산, 인구절벽, 복지 사각지대 등 현안 대응 우수 |
| 정책의 실효성 | 7/10 | 20% | 일부 조례 재정 확보 방안 미흡 |
| 입법 과정의 투명성 | 6/10 | 15% | 입법예고 기간 짧고 주민참여 저조 |
| 지역 균형 발전 | 5/10 | 15% | 10개 시군 미확인, 발의 편중 심함 |
| 혁신성 및 모범성 | 9/10 | 20% | 경계선지능인, ESG 등 선도적 조례 다수 |
| 재정 건전성 | 6/10 | 10% | 조례와 예산 연계 미흡 |
최종 평가점수: 72/100 (양호)
평가 등급: ⭐⭐⭐⭐ (4등급/5등급)
"A" 급: 90점 이상
"B" 급: 80-89점 ⭐⭐⭐⭐⭐
"C" 급: 70-79점 ⭐⭐⭐⭐ ← 현재 위치
"D" 급: 60-69점 ⭐⭐⭐
"F" 급: 60점 미만
핵심 평가 의견
긍정적 평가:
1. 사각지대 해소 선도: 양구군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는 전국적 모범 사례
2. 저출산 대응 실질화: 육아용품 지원, 결혼장려 등 현금성 지원 확대
3. 미래 대응 선제적: ESG 경영, 픽시자전거 안전 등 새로운 영역 발굴
4. 교육-행정 연계: 도의회-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생 지원 체계 구축
개선 필요:
1. 지역 불균형 심각: 10개 시군(45%)의 입법예고 미확인은 정보 투명성 부재 또는 입법 활동 저조
2. 재정 계획 부재: 대부분 조례에 예산 확보 방안 명시되어 있지 않음
3. 주민 참여 미흡: 입법예고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 다수
4. 중복성 검토 필요: 유사 취지의 조례가 여러 시군에 산재되어 효율성 저하 가능성
제안사항:
- 정보 공개 강화: 모든 시군 의회 입법예고 현황을 도의회 차원에서 통합 공개
- 우수 조례 확산: 양구군, 삼척시 등의 모범 조례를 타 시군으로 적극 확산
- 입법 지원 체계: 조례 발의 저조 지역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입법 컨설팅 지원
- 성과 관리 체계: 조례 시행 후 1년 경과 시 반드시 성과 평가 및 개선 조치

경계선 장애인 지원조례 발의_양구군 김선묵 의원
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발의_삼척시_김재구 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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